[앵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을 잇따라 내고 있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신도시 건설 등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이익을 대변할 정치시스템 도입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참여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도권 첨단산업에 대해선 용지 공급과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등 툭하면 예외와 특례를 뒀고, 최근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 건설에 이어, 국공유지 개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기류 탓인지,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입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터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리포터]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대기업 본사와 신규 고용, 신규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여전합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여서, '국가균형발전 영향평가'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인터뷰]
"그동안의 임기응변식 땜질식 대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균형발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포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속도도 더디기만 합니다.

◀스탠드 업▶
"이러다보니,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