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국토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조 9천475억원을 투자해 2.3차원 좌표,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전 국토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왔지만, 국정원 지침에 따라 65.2%가 비공개나 공제제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차나 드론택시, 드론택배 등 디지털 관련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