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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내버스 스튜디오 출연>
2020-09-24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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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춘천 시내버스는 사실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민간 영역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날수도 적자가 날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리포터]
<답변> 네 민간 업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도 업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는데요.
핵심은 민간 업체에 우리가 낸 세금, 즉 예산이 보조금의 형식으로 투입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구요. 민간이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 교통권'이라는 공적인 부분 때문에, 버스 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외곽지역 노선을 운영해야 하고,
대신 이 노선에서 발생되는 손실 부분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매년 수십억원씩 올해는 120억원이 넘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보조금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전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그런데 강릉의 경우는 오히려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비슷하거나 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영향을 받았지만, 시내버스 보조금은 큰 변동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결국 춘천 시내버스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춘천 시민버스를 출범시킨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당장 버스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에 있어서 잡음은 당분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한 달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 사이 춘천시나 버스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춘천시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협의체를 통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구요.
<질문> 앞서도 언급했지만 춘천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답변> 다른 현안보다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춘천시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과 관련 논의도 수개월째 진행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불가피하고 다른 공공 서비스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구요. 앞서 지금까지 누적된 시내버스 업체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무엇보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논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춘천 시내버스는 사실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민간 영역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날수도 적자가 날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리포터]
<답변> 네 민간 업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도 업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는데요.
핵심은 민간 업체에 우리가 낸 세금, 즉 예산이 보조금의 형식으로 투입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구요. 민간이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 교통권'이라는 공적인 부분 때문에, 버스 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외곽지역 노선을 운영해야 하고,
대신 이 노선에서 발생되는 손실 부분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매년 수십억원씩 올해는 120억원이 넘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보조금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전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답변>
그런데 강릉의 경우는 오히려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비슷하거나 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영향을 받았지만, 시내버스 보조금은 큰 변동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결국 춘천 시내버스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춘천 시민버스를 출범시킨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당장 버스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에 있어서 잡음은 당분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한 달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 사이 춘천시나 버스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춘천시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협의체를 통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구요.
<질문> 앞서도 언급했지만 춘천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답변> 다른 현안보다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최선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춘천시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과 관련 논의도 수개월째 진행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불가피하고 다른 공공 서비스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구요. 앞서 지금까지 누적된 시내버스 업체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무엇보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논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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