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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병무행정 헛점 '송곳 질문'
2020-10-13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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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의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입니다.
한 의원은 군 장성 출신답게, 병무청장을 불러놓고 병무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병역에서도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는가.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한 의원은 병역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병역감면 처분을 해주고 있는데, 처리 기간의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법정처리 기간은 90일이지만, 현재 평균 65일이 걸린다며,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얼마나 신속하게 해주느냐. 강원도 같은 경우는 77일 걸렸습니다. 본래 규정은 90일이기 때문에 규정은 지켰지만 이 기간을 좀 더 단축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고.."
[리포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5년간 소집이 안돼, 결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올해에만 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더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을 예비군 중대나 마트 등 군 복지시설 같은 비전투 분야에 배치하는 걸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병무청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의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입니다.
한 의원은 군 장성 출신답게, 병무청장을 불러놓고 병무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병역에서도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는가.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한 의원은 병역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병역감면 처분을 해주고 있는데, 처리 기간의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법정처리 기간은 90일이지만, 현재 평균 65일이 걸린다며,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얼마나 신속하게 해주느냐. 강원도 같은 경우는 77일 걸렸습니다. 본래 규정은 90일이기 때문에 규정은 지켰지만 이 기간을 좀 더 단축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고.."
[리포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5년간 소집이 안돼, 결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올해에만 만 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더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을 예비군 중대나 마트 등 군 복지시설 같은 비전투 분야에 배치하는 걸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병무청장에게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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