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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촌이 뭐길래..결국 주택 철거 사태로
2020-10-3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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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철원 대마리는 정부가 대북 선전용으로 조성한 일명 '전략촌' 입니다.
당시 정부가 땅 주인 허가없이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꿎은 주민과 토지 소유주 간 분쟁이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직접 철거해야하는 처지까지 몰렸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북녘 땅과 맞닿은 철원의 한 마을.
1960년대 정부가 북한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일명 '전략촌'입니다.
당시 정부가 땅과 집을 제공한다며 주민 150세대, 830여 명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땅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도, 정부가 땅은 사지도 않고 주민들을 옮겨와 살도록 한 겁니다."
강제로 땅을 뺏긴 소유주는 40년 넘게 주민들과 토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토지 소송에 휘말린 주민만 39가구.
최근에는 법원의 민사 조정 결과에 따라 40년 넘게 살아온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손수 철거한 주민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주택 철거 위기에 놓인 주민만 1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인터뷰]
"국민에게 신뢰를 안 주면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전략촌을 만든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해결이 쉽게 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딱히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강원도와 철원군은 뒤늦게나마 대마리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쟁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집단 이주 문제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철원 대마리는 정부가 대북 선전용으로 조성한 일명 '전략촌' 입니다.
당시 정부가 땅 주인 허가없이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꿎은 주민과 토지 소유주 간 분쟁이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직접 철거해야하는 처지까지 몰렸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북녘 땅과 맞닿은 철원의 한 마을.
1960년대 정부가 북한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일명 '전략촌'입니다.
당시 정부가 땅과 집을 제공한다며 주민 150세대, 830여 명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땅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도, 정부가 땅은 사지도 않고 주민들을 옮겨와 살도록 한 겁니다."
강제로 땅을 뺏긴 소유주는 40년 넘게 주민들과 토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토지 소송에 휘말린 주민만 39가구.
최근에는 법원의 민사 조정 결과에 따라 40년 넘게 살아온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손수 철거한 주민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주택 철거 위기에 놓인 주민만 1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인터뷰]
"국민에게 신뢰를 안 주면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전략촌을 만든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해결이 쉽게 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딱히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강원도와 철원군은 뒤늦게나마 대마리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쟁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집단 이주 문제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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