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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운명은?'
2020-11-0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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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넘게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청구 후 11개월 만에 일정이 시작되면서 양양군민들이 행심위 심의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생태탐방원 앞이 상복을 입은 채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손 피켓을 든 양양군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탐방객 분산을 통한 생태보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릿지▶
"존폐 기로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행심위 심판이 청구 11개월만에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첫날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추진했고 환경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닌 적합지에 불과하고 희귀식물 역시 특정 고도 이상이면 널리 분포하는 식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2015년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로부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사업인 만큼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사업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적폐 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로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대안적인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한 부분이기때문에 직권 남용이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당사자 간 주장에 대한 쟁점 사항을 확인한 행심위는 내일 사업 대상지인 설악산에 올라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20년 넘게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청구 후 11개월 만에 일정이 시작되면서 양양군민들이 행심위 심의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설악산생태탐방원 앞이 상복을 입은 채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손 피켓을 든 양양군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탐방객 분산을 통한 생태보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릿지▶
"존폐 기로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행심위 심판이 청구 11개월만에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첫날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추진했고 환경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닌 적합지에 불과하고 희귀식물 역시 특정 고도 이상이면 널리 분포하는 식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2015년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로부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사업인 만큼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사업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적폐 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로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대안적인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한 부분이기때문에 직권 남용이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당사자 간 주장에 대한 쟁점 사항을 확인한 행심위는 내일 사업 대상지인 설악산에 올라 현장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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