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30만원인 수당을 내년엔 40만원, 내후년엔 50만 원으로 차차 올리기로 했는데 이게 맞냐는 겁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 약속했던 성과 평가는 부실했고, 예산을 함께 대야하는 일선 시군과의 협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주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출생과 동시에 만 4세까지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육아수당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애용입니다.

인상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강원도는 연차별로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인상을 두고 논란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상보다 정책 효과 분석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도 도입 당시 2년마다 성과를 분석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평가 없이 1년도 안돼 인상부터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강원도는 수당 만원 당 출생아수 증가율 0.12% 상승 효과가 있다는 자체 보고서를 냈지만,

수혜자만 참여한 조사여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평가보고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되어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회의록을 봐도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도의원들의 태만이라고 봅니다."

예산 증가폭도 부담입니다.

기존 수혜자에 새로 출산하는 층이 당분간 계속 추가되는 구조여서,

인상액은 10만원이지만 예산은 두배가 넘습니다.



"30만 원 하다가 4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재원 비율도 7:3 구조인데 좀 과하지 않냐.. 8:2 비율 조정도 안받아주고, 7:3으로 가면서 10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하니까.."

타당성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예산안은 오는 목요일까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증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