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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올해도 '거수기' 오명
2020-12-1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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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회 본회의 일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만큼 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에 기대가 컸는데요,
합격점을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안통과, 거수기 논란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96회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9일동안 이어진 이번 회기에선, 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 S / U ▶
"하지만 올해도 강원도의회는 도 집행부의 거수기란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사상 처음 7조가 넘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육아기본수당과 농어민수당처럼 '현금성 지원사업' 비용을 늘리거나 또 새로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원안가결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처음 시행해 보는 예산들이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여전히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논란을 빚었던 총괄개발협약 공개와 관련해, 보고가 누락됐던 부분들이 가까스로 일부 공개됐지만,
그 안에 담긴 불공정조항 체결 관련 의혹은 여전하단 지적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도의회 권한이 더 커지게 되는데,
감시와 견제기능이 같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확대된 권한을 도민들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활용해야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강원도의회를 보면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잘했다' 이런평가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레고랜드 조성사업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강원도의회 본회의 일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한 만큼 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에 기대가 컸는데요,
합격점을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안통과, 거수기 논란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96회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9일동안 이어진 이번 회기에선, 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 S / U ▶
"하지만 올해도 강원도의회는 도 집행부의 거수기란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사상 처음 7조가 넘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육아기본수당과 농어민수당처럼 '현금성 지원사업' 비용을 늘리거나 또 새로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원안가결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처음 시행해 보는 예산들이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게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여전히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논란을 빚었던 총괄개발협약 공개와 관련해, 보고가 누락됐던 부분들이 가까스로 일부 공개됐지만,
그 안에 담긴 불공정조항 체결 관련 의혹은 여전하단 지적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도의회 권한이 더 커지게 되는데,
감시와 견제기능이 같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확대된 권한을 도민들과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활용해야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강원도의회를 보면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잘했다' 이런평가보다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레고랜드 조성사업 의혹은 끝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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