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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동, 인사권 도의회 이양
2021-01-14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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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법이 30여년만에 개정됐습니다. 올해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텐데, 강원도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인사권부터 독립시키고, 하나씩 하나씩 틀을 잡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로부터 인사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첫 후속 조치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도의회지만, 정작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 해결된 셈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도의장이 직접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의원은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 S / U ▶
"강원도의회는 사무처 각 분야별 인력 10명을 구성해 TF팀을 꾸리고,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와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할 텐데, 따질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력 구성과 규모부터 시작해 의회가 직접 뽑을지 아니면 도청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만 독립적으로 할지, 또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인터뷰]
"(도·도의회 협의 이후에는)지방자치 단체마다, 또 의회마다 규모나 약간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어서 17개 광역 협의회에서 논의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이 법 개정 막판에 삭제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주민자치회가 입법과정 속에서 전체 법조항이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후퇴로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국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0여년만에 개정됐습니다. 올해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텐데, 강원도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인사권부터 독립시키고, 하나씩 하나씩 틀을 잡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로부터 인사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첫 후속 조치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도의회지만, 정작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 해결된 셈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도의장이 직접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의원은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 S / U ▶
"강원도의회는 사무처 각 분야별 인력 10명을 구성해 TF팀을 꾸리고,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와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할 텐데, 따질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력 구성과 규모부터 시작해 의회가 직접 뽑을지 아니면 도청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만 독립적으로 할지, 또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인터뷰]
"(도·도의회 협의 이후에는)지방자치 단체마다, 또 의회마다 규모나 약간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어서 17개 광역 협의회에서 논의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이 법 개정 막판에 삭제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주민자치회가 입법과정 속에서 전체 법조항이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후퇴로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국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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