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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아동학대치사 공소시효 폐지 추진
2021-01-1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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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를 가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영구 추적이 가능해져 아동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영구 추적이 가능해져 아동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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