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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보호구역 해제, 접경지 기대
2021-01-14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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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에 이어 강원도내 접경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됐습니다.
해제 규모가 줄어서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취락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개발과 재산권 확대에 대한 기대 만큼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면적은 100㎢이며, 강원도에선 고성과 인제, 철원, 화천에서 3.9㎢가 포함됐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면적은 작지만, 대부분 취락 지역이어서 개발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인제 원통리와 고성 도원리 등 7개 마을은 군사 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 돼, 군과의 협의 없이도 모든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장마 때 수해를 입어 집단이주를 추진 중인 철원 이길리 마을에서는
군당국의 협조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돼 마을 이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부대하고 관련된 (군사보호구역)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충분히 (논의하며)해결됐기 때문에 집단이주 함에 있어서 군부대와 관련된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양구와 철원, 화천에서 건의했던 6.2㎢ 구간의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가 불발됐고, 올해 해제 면적은 작년의 4%에 그쳤습니다.
◀브릿지▶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국방개혁으로 침체된 접경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확대에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와 DMZ 전망대 출입 간소화 등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국방부 장관과)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우선 초소 통과없이 입장하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작년에 이어 강원도내 접경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됐습니다.
해제 규모가 줄어서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취락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개발과 재산권 확대에 대한 기대 만큼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면적은 100㎢이며, 강원도에선 고성과 인제, 철원, 화천에서 3.9㎢가 포함됐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면적은 작지만, 대부분 취락 지역이어서 개발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인제 원통리와 고성 도원리 등 7개 마을은 군사 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 돼, 군과의 협의 없이도 모든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장마 때 수해를 입어 집단이주를 추진 중인 철원 이길리 마을에서는
군당국의 협조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돼 마을 이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부대하고 관련된 (군사보호구역)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충분히 (논의하며)해결됐기 때문에 집단이주 함에 있어서 군부대와 관련된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양구와 철원, 화천에서 건의했던 6.2㎢ 구간의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가 불발됐고, 올해 해제 면적은 작년의 4%에 그쳤습니다.
◀브릿지▶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국방개혁으로 침체된 접경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확대에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와 DMZ 전망대 출입 간소화 등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국방부 장관과)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우선 초소 통과없이 입장하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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