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거나, 고소·고발인·피해자 등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엔 검사가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하되,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