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말그대로 폐광지를 지원하는 법인데,

이제 5년뒤면 시효가 끝나게 돼,
연장 요구가 거셉니다.

폐특법이 만료되면 경제 피해를 넘어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우려가 큽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정선군은 최근 폐특법 만료의 파장을 예상하는 연구 용역을 벌였습니다.

/강원랜드의 고용 규모는 350명 선으로 줄어들어 10명 중 9명은 일자리를 잃고,

/연간 국세와 지방세 감소분과 기금 손실도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가 붕괴되는 건 물론이고, 중앙 재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랜드가 그동안 매출과 순이익을 통해서 기여하는 것이 중앙재정에 기여하는게 상당히 큽니다. 거의 전체의 70%는 중앙재정에 기여한다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이후 강원랜드가 폐장하면서 쑥대밭이 된 폐광지 경제를 보면, 용역 결과를 허투루 보기 어렵습니다.

5년 뒤면 시효가 끝나는 폐특법을 반드시 연장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은 이 참에 특별법의 시효를 없애 안정적인 계획과 투자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으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다보니 25년 간 5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하고도 실효가 부족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이게 주민들의 정주 의식이라든가,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게 드러났거든요."

시효 폐지를 포함한 폐특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강원도 1호 법안으로 발의돼 있지만,

전국 새만금 지구와 제주, 부산 등에서도 내국인 카지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