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 요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민사적 피해 보상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의해 동일한 처분이 불가한데도 원주환경청은 사실상 '부동의'와 동일한 처분인 '보완' 요청을 하려한다"며 "재결의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한다고"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 징계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