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원주 남매 학대 사망..2심서 중형 선고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작년에 큰 논란이 있었지요, 생후 10개월도 안된 남매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 대해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생후 10개월도 안 된 두 남매를 방임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남편 27살 황 모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에는 원룸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목을 엄지 손가락으로 수 십초간 누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25살 곽 모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말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 학대와 방임 등을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 황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아내 곽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 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원심을 깨고 황씨에게 징역 23년, 곽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과는 달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두 영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살아있는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도 적용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 양천구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원주 남매 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4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