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10년 연장과 관련해, 유효시한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놔, 폐광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폐특법의 시효 폐지는 관계부처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매번 똑같은 논리로 반복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고, 다음심사에서는 보다 깊이있는 심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