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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유명무실'
2021-02-0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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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받아들여지면 실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되는 제도죠.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는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 춘천시는 이 건물 화단에 덩굴 식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주민이 제안한 건 '소규모 공원부지 효율화' 사업이었습니다.
취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존 춘천시 사업에 예산만 추가된 겁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추진 사업의 규모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이듬해 추진할 사업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알려지면서, 초기보다 사업 제안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실제 반영되는 사업 규모는 2018년 23억 4천만 원에서 재작년 반토막이 났다가,
작년에는 사업 첫해의 8%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해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되는 예산이 50억 원인데,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 도민들이. 정착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했던 거 같고, 홍보도 부족했던 거 같고요."
강원도는 주민 제안사업 대부분이 이미 추진했거나, 타당성이 미흡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민참여위원회가 이제 다시 구성이 되는데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같이 모셔서, 제안들이 완성도 있게 채택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혜택을 도입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받아들여지면 실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되는 제도죠.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는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 춘천시는 이 건물 화단에 덩굴 식물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주민이 제안한 건 '소규모 공원부지 효율화' 사업이었습니다.
취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존 춘천시 사업에 예산만 추가된 겁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추진 사업의 규모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이듬해 추진할 사업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알려지면서, 초기보다 사업 제안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실제 반영되는 사업 규모는 2018년 23억 4천만 원에서 재작년 반토막이 났다가,
작년에는 사업 첫해의 8%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해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되는 예산이 50억 원인데,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 도민들이. 정착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했던 거 같고, 홍보도 부족했던 거 같고요."
강원도는 주민 제안사업 대부분이 이미 추진했거나, 타당성이 미흡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민참여위원회가 이제 다시 구성이 되는데요.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같이 모셔서, 제안들이 완성도 있게 채택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혜택을 도입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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