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최근 폐광 기금 산정방식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서로 셈법이 달라서 더 받겠다, 못주겠다 소송을 벌인건데요, 1심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했습니다.
강원도는 당장 천억원 이상을 돌려줘야할 판이어서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최대 2천억 원대 폐광기금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강원랜드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은 강원랜드 측 해석과 같이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강원도도 20여년간 같은 방식으로 부과해왔으며, 그 사이 법령의 내용상 변화도 크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두고 소송전까지 벌이는 이유는 산정방식과 계산방식에서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 당기순이익의 25%를 기금으로 보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당기순이익에서 지급해야 할 폐광기금을 빼 놓고, 남은 돈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 5월 강원도가 덜 받은 기금이 2,250억원이라며 강원랜드에 부과 처분을 했고,

강원랜드가 이에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판결에선 강원랜드가 이긴 셈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원도는 일부 받아냈던 과소징수분을 국세환급 규정에 따른 가산세 1.8%를 적용해 강원랜드에 돌려줘야합니다.

2017년부터 3년치, 1,0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