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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경찰, 사건 3중 1건 자체 수사종결"
2021-02-1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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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 3건 중 1건을 자체 수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 6만 7천여 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61%였으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수사종결한 사건은 29%였습니다.
송 의원은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자체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일 사건을 둘러싼 검.경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 6만 7천여 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61%였으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수사종결한 사건은 29%였습니다.
송 의원은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자체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일 사건을 둘러싼 검.경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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