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한 강원도가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강원랜드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폐광기금 2천 250억 원을 덜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원도가 20여 년간 같은 방식으로 부과해 왔고, 그 사이 법령의 내용상 변화도 크지 않았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당기순이익에서 지급해야 할 폐광기금을 빼 놓고, 남은 돈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당기순이익의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