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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 송혜림 기자
2021-03-17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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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네. 그럼 이 사안 취재한 송혜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죠,
이 법안,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송기헌, 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는데요,
입법 취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송혜림>
인구수를 기본 지수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인구가 15만여 명 늘고, 교부세도 시군별로 합쳐 714억여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인구가 늘고, 또 정부 지원금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과 철원군이요.
이 부분도 다시 짚어 주시죠.
<송혜림>
어제와 오늘 보도해드린 리포트 내용처럼, 골자는 두 갭니다.
늘어난 인구 분으로 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해도, 접경지역이 받아오던 낙후지역 지원 교부세가 줄테니, 교부세 측면에선 도로아미타불이 될테고, 오히려 행정수요는 늘어나 이를 감당할 수 없을거란 겁니다.
또, 군인이 지역민으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젭니다. 주민등록 여부도 이들의 선택에 달려있을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옮긴다 해도 군생활 하는 20개월 여 남짓 동안 지낼 이들이기 때문에, 선거 등에 있어서 지역 상황을 신중히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우>
네, 이부분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선거와 관련돼 있어, 정치권도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야 간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혜림>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도내 일부 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지지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원들도 어제 성명서 발표를 하며 지지세를 보탰는데요, 다만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조율이 우선이며, 군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송혜림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이 사안 취재한 송혜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죠,
이 법안,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송기헌, 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는데요,
입법 취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송혜림>
인구수를 기본 지수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인구가 15만여 명 늘고, 교부세도 시군별로 합쳐 714억여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인구가 늘고, 또 정부 지원금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과 철원군이요.
이 부분도 다시 짚어 주시죠.
<송혜림>
어제와 오늘 보도해드린 리포트 내용처럼, 골자는 두 갭니다.
늘어난 인구 분으로 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해도, 접경지역이 받아오던 낙후지역 지원 교부세가 줄테니, 교부세 측면에선 도로아미타불이 될테고, 오히려 행정수요는 늘어나 이를 감당할 수 없을거란 겁니다.
또, 군인이 지역민으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젭니다. 주민등록 여부도 이들의 선택에 달려있을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옮긴다 해도 군생활 하는 20개월 여 남짓 동안 지낼 이들이기 때문에, 선거 등에 있어서 지역 상황을 신중히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우>
네, 이부분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선거와 관련돼 있어, 정치권도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야 간 대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혜림>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도내 일부 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지지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원들도 어제 성명서 발표를 하며 지지세를 보탰는데요, 다만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조율이 우선이며, 군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송혜림 기자였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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