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멘트협회가 최근,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연간 수 백억원의 기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환경단체가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멘트세' 신설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진척이 없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반발과, 산자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시멘트세 신설에 큰 부담을 느껴 온 시멘트협회는 지난 달, 세금 대신 연간 2백50~60억원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 기금을 내놓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공장이 있는 시.군별로 기금을 운영할 기금관리위원회도 곧 구성됩니다.

기금 협약을 주도한 이철규 의원은 시멘트세보다는, 피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직접 지원이 가능한 기금이 훨씬 낫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기금의 방식이 좀 더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고요. 이 (기금) 약속이 법률에 버금가는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기금 협약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환경단체는 시멘트세 신설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금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기금으로 하신다고 협약을 했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 마련의 지속성이 염려가 됩니다. 안정적인 것을 위해선 저희가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탠드 업▶
"시멘트 기금이냐, 시멘트세냐의 문제는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