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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난에 법무부 대책 총동원
2021-05-1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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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번기, 농촌의 일손사정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영농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한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적발해도 당분간 추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복숭아 농원입니다.
초여름 더위에 일꾼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어린 복숭아를 솎아내는 데 열중입니다.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입니다.
[인터뷰]
"정말 손이 하나라도 필요한데, 오셔갖고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저희한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2010년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범죄자들을 농업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감염병 사태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자,
감독관 없이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인터뷰]
"영농현장을 도와주신 사회봉사 대상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아쉬운 농업인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손돕기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을 두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 필수인력인 만큼 방역과정에서 적발되도 한동안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계절노동자처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미등록 외국인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느냐에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 비자 확인 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인적사항도 통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농번기, 농촌의 일손사정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영농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한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적발해도 당분간 추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복숭아 농원입니다.
초여름 더위에 일꾼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어린 복숭아를 솎아내는 데 열중입니다.
농번기 일손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입니다.
[인터뷰]
"정말 손이 하나라도 필요한데, 오셔갖고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저희한테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2010년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범죄자들을 농업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감염병 사태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자,
감독관 없이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인터뷰]
"영농현장을 도와주신 사회봉사 대상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아쉬운 농업인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손돕기 현장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을 두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 필수인력인 만큼 방역과정에서 적발되도 한동안 추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계절노동자처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미등록 외국인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느냐에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 비자 확인 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인적사항도 통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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