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달 1일, 그러니까 이번주 목요일부터 완화된 새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1단계가 적용될 강원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는게 가장 큰데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인원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강원도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먼저 방역을 풀었었는데요,

1단계로 완화한 1주일 동안 방문객과 카드 매출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

/다만, 원주와 강릉은 7월 14일까지 2주 동안 완충 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모임은 8명 까지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모임이나 식사, 숙박도 금지됩니다./

문제는 춘천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어 당분간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역학조사를 해보면 허술하고, 해이해진 방역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2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반 학생과 교사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실 인원의 1/3입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일부 학부모는 수업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중) 실외에선 조금 마스크를 안 착용했을 수도 있고.."

[리포터]
30명에 달하는 확진자의 동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춘천의 한 대형마트.

이곳에서도 일부 마트 직원이 의심 증세가 있었지만 출근해 일을 했던 것으로 역학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치는 미온적입니다.

[리포터]
작년부터 춘천시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조치한 건 모두 69건 인데,

대부분 영업 시간 제한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마저도 경고나 과태료 정도입니다.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감염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역학 조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례에서도 '구상권 청구'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죠. CCTV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됐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리포터]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7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행위와 관련해 14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