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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연령 놓고 갑론을박
2021-07-05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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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를 놓고 투표 참여 나이를 더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혜림 기자 리포트 보시죠.
[리포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투표 가능 연령을, 만16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미 2년 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18세, 즉 일부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교육감 선거'에선 참여 연령을 더 낮추자는 얘깁니다.
학생 때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직접 참여해서, 참정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일부 진보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던 내용입니다.
◀ S / U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 내 학생들끼리 정치운동을 하다가 충돌이 빚어질 경우, 이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보수성향의 한 교원단체가 최근 이 사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교사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고,
학교와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젊은 유권자 층을 교육감 선거에 대거 참여하게해서 선거 판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또, 해당 사안은 국회 표결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를 놓고 투표 참여 나이를 더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혜림 기자 리포트 보시죠.
[리포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투표 가능 연령을, 만16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미 2년 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18세, 즉 일부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교육감 선거'에선 참여 연령을 더 낮추자는 얘깁니다.
학생 때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직접 참여해서, 참정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일부 진보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던 내용입니다.
◀ S / U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 내 학생들끼리 정치운동을 하다가 충돌이 빚어질 경우, 이를 보호할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보수성향의 한 교원단체가 최근 이 사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교사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고,
학교와 교실이 정치화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젊은 유권자 층을 교육감 선거에 대거 참여하게해서 선거 판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또, 해당 사안은 국회 표결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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