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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2021-10-03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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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지방 정부의 적자폭이 26조 8천억 원 증가했지만, 올 7월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재난지원금만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채무비율도 2016년 이후 계속 줄어 2020년엔 5.57% 였지만 올 상반기는 6.35%로 5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재난지원금이 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지방 정부의 적자폭이 26조 8천억 원 증가했지만, 올 7월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재난지원금만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채무비율도 2016년 이후 계속 줄어 2020년엔 5.57% 였지만 올 상반기는 6.35%로 5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재난지원금이 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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