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수시지원 제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곳의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 5곳 등 모두 28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지원 제한은 차별적인 처사이자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