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처리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강릉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사업 시행에 유리한 쪽으로 자치단체에 유권 해석을 내려주고 사업자로부터 뒷돈받은 국토부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G1 단독보도,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강릉의 한 고급 빌라 단지 입니다.

건물 6개 동에 130여 세대 규모로 지난해 6월 준공 됐습니다.

자연녹지라 4층 건물까지만 가능한데,

경사면에 지은 계단형 복층 건물은 언뜻보면 훨씬 높아 보입니다.

2017년 인허가 당시 강릉시가 고민한 것도 이 부분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 4층에서 7층까지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회신은 연립주택이 맞다.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회신이 와 갖고. 4층으로 보는거죠. 그렇게 허가가 나간 겁니다."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 높이는 3m 마다 지표면 기준을 두도록 했는데, 6개 동이 모두 4층이 되도록 최대한 유리한 해석이 나온겁니다.

나올 수 있는 해석이라지만 경찰이 조사해보니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을 맡았던 국토부 직원 A씨는 당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술자리, 현금까지 2,5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토부 직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시행사 관계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클로징▶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 전부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