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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백신패스 학원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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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렇게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10대에게도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려면 백신 접종을 끝내야하는 건데요,
논란이 거셉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12세에서 18세도 접종 완료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 제한 대상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도 적용됩니다.

◀ S / U ▶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백신접종 강요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백신을 맞추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접종을 강제하는 건 학습권 침해라는 겁니다.

교원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신뢰를 얻는게 먼저라며,

학생 백신은 접종 권고 수준으로, 자율에 맡기는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원이 막히면 결국 사교육 수요가 일대일 과외나, 고액 과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학교를 매일 가도 애들이 학원을 따로 다니는 판인데. 학원도 못가게 하면,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과외를 하라는 건지."

학원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 학원이야 원격 강의 시스템을 갖췄지만 강원도엔 방역에만 의존하는 소규모 학원이 많은데,

10대에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정책 변화가 없다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전화)
"학교에서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학원 쪽에 떠넘기는 식이고요. 2월서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정부 입장대로라면)학교도 3월부터 예를들어 백신 안맞은 학생은 학교 못오게 할텐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거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각계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청원글은 20만 명 동의를 얻어 정부 공식 답변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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