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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1> 폐특법 20년 연장.. 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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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 강원도의 큰 성과 중 하나가 폐특법 시효 연장일 겁니다.
20년이 연장돼 사실상 시효 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가 큰데요,

여) 오늘 G1 8뉴스는 태백에서 폐광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박성준 기자가 폐특법 연장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침체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난 1995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됐던 시효가 오는 2045년까지 더 연장됐습니다.

제21대 국회 '강원도 1호 법안' 이었던 폐특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사실상 폐특법이 항구화됐습니다. 여기에는 태백시민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여론이었고 투쟁의 결과입니다. 상당히 지역 주민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는 시효과 끝난 뒤 지역 경제 진흥 효과 등을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 매출의 13%로 변경돼 기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릿지▶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은 경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2000년 이후 폐광지역에 지원한 폐광기금은 2조 2천억여 원으로,

한 해 평균, 천억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그사이, 도내 폐광지역 인구는 27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급감했고,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이끌 대체 산업 육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고 투자가 도움이 되어야 하겠죠. 그다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체 산업을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안으로는 폐광기금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

밖으로는 제주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검토 등 내우외환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확보가 시급한 때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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