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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재난지원금 구상권 다툼 다음달 선고
2022-03-1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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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 이재민 피해보상금 지급 주체를 둘러싼, 한전과 강원도 간의 소송이 다음달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다음달 27일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고성산불로 정부가 피해 주민 650여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305억 3,8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한전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피해보상금 1,039억 원 이외에 추가 구성권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작년 2월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다음달 27일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고성산불로 정부가 피해 주민 650여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305억 3,8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한전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산불피해 특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피해보상금 1,039억 원 이외에 추가 구성권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작년 2월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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