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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평화경제 위기..새 정부 방향과 배치
2022-03-18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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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그간 평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도정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원도는 당선자 제1공약인 경제특별자치도에 평화를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인데요.
위기로 내몰린 평화경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윤 당선인의 강원 제1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군사와 환경 등 각종 규제를 풀어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규제 완화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북 안보 정책 역시 '힘을 통한 평화'로 압축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지력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강한 국방력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평화 쇼하고 평화 팔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경제특별자치도로 강원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원도를 남북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최문순 지사의 도정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금껏 도정에서는 평화를 발전 원동력으로 보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지 개발, 금강산 관광재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에 두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강원도 스스로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남북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 행정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윤 당선인의 경제특별자치도에 평화를 접목한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구상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제만 강조해서는 타 지역과 정책 차별성이 없는 만큼 평화를 접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달 쯤 각 시·도별로 국정과제에 담길 공약과 정책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그간 평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도정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원도는 당선자 제1공약인 경제특별자치도에 평화를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인데요.
위기로 내몰린 평화경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윤 당선인의 강원 제1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군사와 환경 등 각종 규제를 풀어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규제 완화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북 안보 정책 역시 '힘을 통한 평화'로 압축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지력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강한 국방력이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평화 쇼하고 평화 팔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경제특별자치도로 강원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원도를 남북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최문순 지사의 도정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금껏 도정에서는 평화를 발전 원동력으로 보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지 개발, 금강산 관광재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에 두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강원도 스스로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남북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 행정 기반,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윤 당선인의 경제특별자치도에 평화를 접목한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구상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제만 강조해서는 타 지역과 정책 차별성이 없는 만큼 평화를 접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달 쯤 각 시·도별로 국정과제에 담길 공약과 정책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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