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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4> 터미널 부지 팔아도 행정은 '속수무책'
2022-04-0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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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익 목적의 터미널 부지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매각 과정을 원주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사익 추구를 위해 매매되는 데도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이었고,
앞으로 터미널이 유지될 지도 불투명해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올해 2월말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 매각 사실을 알린 건 그 일주일 뒤인 지난달 4일.
공익을 위해 조성한 터미널 건물과 부지 전체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넘어가는 1년여 동안 원주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업체가 계속해서 터미널을 유지할지 여붑니다.
현재는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건물만 다시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책도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었는데 뒷통수 맞은 기분이죠. 땅은 팔렸고 사업을 접겠다고 하면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의 발의 핵심 시설인 터미널이 이전하거나 사라질 지도 모를 상황이지만, 원주시나 터미널 사업자 모두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용지로 지정돼 있어, 시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을 사들인 부동산 개발 업체가 터미널 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경우, 터미널은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다른 곳에 터미널이 생기고 나면 자동차정류장 용도 제한의 의미가 없어져, 개발 명분이 생깁니다.
[인터뷰]
"공공용지인 터미널 부지가 계속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터미널 이전에 대비해 뒤늦게 사업자와 함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공익을 위해 이전한 터미널 부지가 결국 터미널 운영과 별 상관 없는 업체에 매각되면서,
터미널 사업자는 땅 값을 두둑히 받았지만, 앞으로 터미널 파행 운영이나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공익 목적의 터미널 부지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매각 과정을 원주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사익 추구를 위해 매매되는 데도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이었고,
앞으로 터미널이 유지될 지도 불투명해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올해 2월말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 매각 사실을 알린 건 그 일주일 뒤인 지난달 4일.
공익을 위해 조성한 터미널 건물과 부지 전체가 부동산 개발 업체에 넘어가는 1년여 동안 원주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업체가 계속해서 터미널을 유지할지 여붑니다.
현재는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건물만 다시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원책도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었는데 뒷통수 맞은 기분이죠. 땅은 팔렸고 사업을 접겠다고 하면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의 발의 핵심 시설인 터미널이 이전하거나 사라질 지도 모를 상황이지만, 원주시나 터미널 사업자 모두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용지로 지정돼 있어, 시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을 사들인 부동산 개발 업체가 터미널 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경우, 터미널은 다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다른 곳에 터미널이 생기고 나면 자동차정류장 용도 제한의 의미가 없어져, 개발 명분이 생깁니다.
[인터뷰]
"공공용지인 터미널 부지가 계속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터미널 이전에 대비해 뒤늦게 사업자와 함께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공익을 위해 이전한 터미널 부지가 결국 터미널 운영과 별 상관 없는 업체에 매각되면서,
터미널 사업자는 땅 값을 두둑히 받았지만, 앞으로 터미널 파행 운영이나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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