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도내 검찰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지검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민생범죄에 대한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이달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가 민생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직접 못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172석 거대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강행에 전국 검찰 조직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지검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민생 범죄들이 앞으로는 묻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권보호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춘천지검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만 한다면, 사건처리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열리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는, 도내 평검사 4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강원도 지역의 경우엔 중대범죄보단 사실은 민생범죄 위주로 수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민생범죄 대응에 있어서도 사실상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춘천지검과 함께 오는 21일 춘천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