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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 습지 복원.."주민 반발"
2022-05-11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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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가 잦은 침수피해를 입는 경포호 일대에 대한 복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두고 소유자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경포호 주변.
강릉시가 이 일대에 빗물 유입을 조절할 수 있는 유수지를 조성해 침수 피해를 근복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습지 보호지역과 국가정원 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대상 사업지 284필지 60만㎡ 중 138필지, 48%에 대한 매입을 마쳤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소유자의 2분의1 이상만 동의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강릉시는 1필지당 소유자를 1명으로 보고, 2% 이상만 더 매입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수용 대상 소유자들의 반발입니다.
"강릉시는 유수지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계획 면적에 포함된 포남동 난설헌로 옆 상가와 주택,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계획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난설헌로 일대 2만㎡의 토지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지난 2015년부터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에야 해제돼,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강제 수용을 하는 건 가혹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계올림픽 당시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건립으로 지금의 위치로 이주했는데, 다시 한 번 이주해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잘못한 건 설명회부터 찬찬히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수용부터 한다고 한거야..(안내가)온 게, 오는 것도 내일 설명회 하는데 오늘 받았어"
주민들은 또 사업 대상지의 보상액만 400억 원에 달하고, 전체 사업비도 당초 495억 원에서 700억 원대까지 늘면서,
사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강릉시는 수용 반대 주민들이 보상비를 과다하게 주장하는 데다, 벌써 사업 용역이 진행중으로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유수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가 잦은 침수피해를 입는 경포호 일대에 대한 복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에 필요한 토지 수용을 두고 소유자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경포호 주변.
강릉시가 이 일대에 빗물 유입을 조절할 수 있는 유수지를 조성해 침수 피해를 근복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습지 보호지역과 국가정원 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대상 사업지 284필지 60만㎡ 중 138필지, 48%에 대한 매입을 마쳤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소유자의 2분의1 이상만 동의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강릉시는 1필지당 소유자를 1명으로 보고, 2% 이상만 더 매입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수용 대상 소유자들의 반발입니다.
"강릉시는 유수지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계획 면적에 포함된 포남동 난설헌로 옆 상가와 주택,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계획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난설헌로 일대 2만㎡의 토지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지난 2015년부터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에야 해제돼,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강제 수용을 하는 건 가혹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계올림픽 당시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건립으로 지금의 위치로 이주했는데, 다시 한 번 이주해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잘못한 건 설명회부터 찬찬히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수용부터 한다고 한거야..(안내가)온 게, 오는 것도 내일 설명회 하는데 오늘 받았어"
주민들은 또 사업 대상지의 보상액만 400억 원에 달하고, 전체 사업비도 당초 495억 원에서 700억 원대까지 늘면서,
사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강릉시는 수용 반대 주민들이 보상비를 과다하게 주장하는 데다, 벌써 사업 용역이 진행중으로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유수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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