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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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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법안에는 특례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와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한 국가의 책무조항이 신설된 건 성과로 평가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원도의 오랜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완성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5월 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 공약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시행은 1년 후지만, 법안이 공포되면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셈입니다.

[인터뷰]
"명칭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자치권 자율권 독립성이 강화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에는 강원도가 당초 요구했던 행.재정적 특례 조항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성과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우대 방안 마련과, 낙후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또, 강원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출범 전까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 분야의 특례 조항을 담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예산과 권한에 관한 것들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특별자치도 법안에 넣으려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가 돼야 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관련 용역에도 이미 착수한 상태입니다.

628년의 역사를 지닌 강원도가 저물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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