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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금 횡령 혐의 횡성군청 공무원 징역 5년 선고
2022-05-26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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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수억 원의 군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9,9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거액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이 나쁜데다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군청 행사와 공사 관련 예산 3억 9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거액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이 나쁜데다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군청 행사와 공사 관련 예산 3억 9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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