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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인수위..곳곳 잡음
2022-06-15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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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 개정으로 민선 8기부터는 자치단체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후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내사람 챙기기와 공무원 줄세우기 등 운영 초기부터 시끄럽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은 당선인들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과 앞으로 다가올 현안 추진, 예산 확보에 직원 인사 문제까지, 숨 쉴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당선인들의 업무 추진과 지원을 위해 민선 8기부터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가능한 인수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이처럼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도입된 인수위원회가 제기능을 상실한 채 보은성 운영과 공무원 줄세우기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A 인수위의 경우 지자체가 추천한 공무원은 대부분 거부하고, 일부 인수위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로 포진됐습니다.
더구나 이런 과정이 당선인과 제대로 협의가 됐는 지도 의문입니다.
/A 인수위와 지자체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한 일부 핵심 인물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결국 당선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B 인수위도 말이 많습니다.
인수위 사무실 위치가 기관이 있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수위쪽에서 공무원 수십 명 파견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직이 당선됐는데도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연임하는 경우 인수위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이 새로 선출된 경우 실익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직 당선인이 인수위를 설치하면 비용 대비 효용이 적거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수위가 공무원을 파견 받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는 만큼,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감시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 개정으로 민선 8기부터는 자치단체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후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내사람 챙기기와 공무원 줄세우기 등 운영 초기부터 시끄럽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은 당선인들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과 앞으로 다가올 현안 추진, 예산 확보에 직원 인사 문제까지, 숨 쉴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당선인들의 업무 추진과 지원을 위해 민선 8기부터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가능한 인수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이처럼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도입된 인수위원회가 제기능을 상실한 채 보은성 운영과 공무원 줄세우기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A 인수위의 경우 지자체가 추천한 공무원은 대부분 거부하고, 일부 인수위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로 포진됐습니다.
더구나 이런 과정이 당선인과 제대로 협의가 됐는 지도 의문입니다.
/A 인수위와 지자체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한 일부 핵심 인물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결국 당선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B 인수위도 말이 많습니다.
인수위 사무실 위치가 기관이 있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수위쪽에서 공무원 수십 명 파견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직이 당선됐는데도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연임하는 경우 인수위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이 새로 선출된 경우 실익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직 당선인이 인수위를 설치하면 비용 대비 효용이 적거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수위가 공무원을 파견 받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는 만큼, 제대로 운영되는 지를 감시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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