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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말 많은 교육감선거..개선책은 없나?
2022-06-1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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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 선거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직선제 이후 4년마다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논란의 개선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다보니 후보들은 이름 알리기가 쉽지 않고,
도 단위 선거 임에도 모든 것을 후보 개인이 처리해야 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조직도 없어 일부 후보들은 별도의 사조직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당선 후에도 인수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의 검증에 애를 먹기 십상입니다.
신경호 교육감 당선인도 일부 자문위원들의 성추문 등 자격 논란이 일었고,
/신 당선인 측은 "자문위원의 경우 인수위원과 달리 개인 검증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도,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인사를 결국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 후보를 팀으로 구성해 선출하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간선제의 이점 만을 살려 교육정책에 좀 더 밀접한 교사나 학생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나는 아이들 공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는 자녀가 없다는 분들 등 다양하게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나 학생 그런 분들께서 선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교육자치와 정치로부터 독립이라는 교육감 선거 취지를 살려 지방선거와 아예 분리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인터뷰]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교육자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선거운동 기간을 지금처럼 규제할 것인지, 또 17개 시도 교육감을 동시에 한 날에 뽑을 것인지."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교육감 선거 논란을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직선제 이후 4년마다 제기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논란의 개선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다보니 후보들은 이름 알리기가 쉽지 않고,
도 단위 선거 임에도 모든 것을 후보 개인이 처리해야 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조직도 없어 일부 후보들은 별도의 사조직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당선 후에도 인수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의 검증에 애를 먹기 십상입니다.
신경호 교육감 당선인도 일부 자문위원들의 성추문 등 자격 논란이 일었고,
/신 당선인 측은 "자문위원의 경우 인수위원과 달리 개인 검증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도,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인사를 결국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 후보를 팀으로 구성해 선출하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간선제의 이점 만을 살려 교육정책에 좀 더 밀접한 교사나 학생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나는 아이들 공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나는 자녀가 없다는 분들 등 다양하게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나 학생 그런 분들께서 선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교육자치와 정치로부터 독립이라는 교육감 선거 취지를 살려 지방선거와 아예 분리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인터뷰]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교육자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선거운동 기간을 지금처럼 규제할 것인지, 또 17개 시도 교육감을 동시에 한 날에 뽑을 것인지."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교육감 선거 논란을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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