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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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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강원도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국회에선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 설치와 규제 혁파를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은 됐지만, 다양한 권한과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 분야의 중앙 정부 권한을 넘겨받고, 다양한 특례를 채워넣어야 합니다.

정부 부처의 협조가 관건인데, 얼마나 순순히 권한을 넘겨줄 지 미지수입니다.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국무총리 산하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다양한 규제완화와 기업유치 특례, 행.재정적 특례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주체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부처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세종시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갖고 출발해, 권한 이양 등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반세기 넘게 강원도 발전을 옭아매온 중층복합 규제를 풀기 위한 특별자치도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양수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은 도내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핵심규제 면적만 해도 수도권 면적의 2배에 달한다며, 특히 환경규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그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 규정, 이것을 넣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을 비롯해 규제를 많이 혁파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 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시한을 정하고, 절차도 간소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정도 '규제프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규제 혁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임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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