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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총력'
2022-07-12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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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강원도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국회에선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 설치와 규제 혁파를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은 됐지만, 다양한 권한과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 분야의 중앙 정부 권한을 넘겨받고, 다양한 특례를 채워넣어야 합니다.
정부 부처의 협조가 관건인데, 얼마나 순순히 권한을 넘겨줄 지 미지수입니다.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국무총리 산하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다양한 규제완화와 기업유치 특례, 행.재정적 특례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주체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부처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세종시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갖고 출발해, 권한 이양 등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반세기 넘게 강원도 발전을 옭아매온 중층복합 규제를 풀기 위한 특별자치도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양수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은 도내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핵심규제 면적만 해도 수도권 면적의 2배에 달한다며, 특히 환경규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그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 규정, 이것을 넣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을 비롯해 규제를 많이 혁파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 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시한을 정하고, 절차도 간소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정도 '규제프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규제 혁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임니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강원도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국회에선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위원회 설치와 규제 혁파를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은 됐지만, 다양한 권한과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 분야의 중앙 정부 권한을 넘겨받고, 다양한 특례를 채워넣어야 합니다.
정부 부처의 협조가 관건인데, 얼마나 순순히 권한을 넘겨줄 지 미지수입니다.
허영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국무총리 산하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다양한 규제완화와 기업유치 특례, 행.재정적 특례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주체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부처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와 세종시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갖고 출발해, 권한 이양 등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반세기 넘게 강원도 발전을 옭아매온 중층복합 규제를 풀기 위한 특별자치도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양수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은 도내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핵심규제 면적만 해도 수도권 면적의 2배에 달한다며, 특히 환경규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그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 규정, 이것을 넣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영향평가 특례 규정을 비롯해 규제를 많이 혁파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도 법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시한을 정하고, 절차도 간소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정도 '규제프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규제 혁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임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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