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가 구상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로 경제를 되살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 사례에서 보듯 개발 위주의 정책은 역기능도 큰 만큼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에 추진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에 토지 강제 수용까지 해줬지만 남은 건 짓다만 시설물입니다.

모든 인·허가가 취소돼 외국 기업에 1,250억 원을 배상해주고, 수많은 법정공방 속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역시 기약 없는 소모전 중입니다.

지난 2015년 예정지 발표 이후 지역사회가 반으로 갈라져 격렬하게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개발에 있어서 특별하게 권한을 몰아줘서 개발을 위한 자치가 돼버려 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런 도민의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오히려 삶의 질은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군사, 산림, 환경, 농업 등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구성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16년 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섰던 제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 등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제주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 출구 전략을 한번 찾자.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쪽의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을 하되 이익이 지역 사회로 환원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인터뷰]
"제주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의 성장을 만드는 게 제주의 도민들한테도 실질적인 과실로 돌아갈 수 있고 제주에도 더 큰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6년간 각종 개발 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도민 삶의 질 논란에 부딪히며 서서히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제주.

강원도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