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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어떻게?'
2022-08-02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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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까지 강원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먼저,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입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과 제도, 정책과 규제 혁파 등 4개 팀으로 꾸려졌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첫 단추로 7억 원을 들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방안 등을 담습니다.
후속 입법 작업의 근간이 될 용역은 올해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민회 등과 함께 협의기구도 꾸려집니다.
[인터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엇보다도 경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실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는 여전히 더딥니다.
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내 모든 부처와 가교 역할을 할 핵심 기구입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원위 설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는 빨라도 오는 11월은 돼야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선 제주와 세종, 강원 등 3곳의 특별자치도 지원위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규제 개혁 등의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이 진행이 됐고, 마침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지원위원회 필요성들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내세운 김진태 도정이 강원도만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를 얼마나 빨리 이끌어 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까지 강원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먼저,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입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과 제도, 정책과 규제 혁파 등 4개 팀으로 꾸려졌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첫 단추로 7억 원을 들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방향,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방안 등을 담습니다.
후속 입법 작업의 근간이 될 용역은 올해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민회 등과 함께 협의기구도 꾸려집니다.
[인터뷰]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엇보다도 경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실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는 여전히 더딥니다.
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내 모든 부처와 가교 역할을 할 핵심 기구입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원위 설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위원회는 빨라도 오는 11월은 돼야 설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정부에선 제주와 세종, 강원 등 3곳의 특별자치도 지원위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강원도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규제 개혁 등의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큽니다.
[인터뷰]
"하반기 국회가 원구성이 진행이 됐고, 마침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지원위원회 필요성들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힘 있는 여당 도지사를 내세운 김진태 도정이 강원도만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를 얼마나 빨리 이끌어 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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