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춘천의 관광 지도를 바꿔줄 것으로 기대됐던 '의암호 호텔 휴양·마리나 조성 사업' 실시 협약이 또 연기됐습니다.

시유지만 헐값에 넘기고 '제2의 레고랜드나 알펜시아'가 될 수 있다는 각계의 지적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사업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4월, 춘천시와 5개 컨소시엄사는 의암호 관광휴양시설·요트마리나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참여사 가운데, 같은 그룹 2개 계열사의 지분율이 38%가 되면서,

'같은 회사가 35%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저촉돼 협약식 직전 무산됐습니다.



"민선 8기를 맞은 춘천시는 관련 사업 재추진을 위해 실시협약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협약 직전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 때문입니다.

공모사업 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는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후 협상대상자 선정과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까지 사전 등록된 대표자와 참여지분율을 포함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세차례나 사업자 변경이나 지분율을 조정한 같은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 겁니다.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취소를 해야하고, 그것이 맞다면 그냥 가야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분율 변동이라는 아주 중대한 하자가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참여자 변경이나 지분율 조정 등을 사업자와 논의하면서 협약을 준비한 춘천시가,

관련 법률 자문은 지난달에 받은 것도 의문입니다.

사업 초기 이뤄지는 법률 자문이 뒤늦게 진행된 것이 결국 행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늦게나마 확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춘천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며, '제2의 알펜시아나 레고랜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 기회에 사업 MOA(실시협약) 체결 연기가 아니라,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촘촘하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절차에 대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사업자 선정 재공모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춘천 의암호 호텔휴양·마리나 시설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