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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균형발전..국가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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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G1방송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지역민방은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 등을 짚어보는,

지역민방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KBC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1995년 6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군사정부 시절 폐지된 뒤 30여 년만에 부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

[인터뷰]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국가적인 중앙 집중적인 통치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틀을 갖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한 쪽에서는 기업과 인구, 공장이 밀집돼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인터뷰]
"서울에 계속 투자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 과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국가 전체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냐."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과밀화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더 큰 예산과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저발전으로 인구 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지역은 관심의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S / U ▶
"성장의 한계와 지역의 소멸,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입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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