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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찾아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2022-11-11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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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가 지난 8월부터 집중 보도한 사북항쟁 재조명 기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북항쟁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도 직접 국회를 찾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든을 넘긴 사북항쟁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과 국가의 사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사북항쟁은 지난 42년 동안 진상 규명과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선량한 광부와 가족들은 '폭도'라는 오명을 쓴 채,
평생을 범법자로 살아야 했고, 고문에 의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수 있는 어떤 환경이 못됐고 바로 이런점 때문에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가 외면했다."
사북항쟁의 특별법 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상 방안이 담겼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올해 초 이철규 국회의원도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순직산업전사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들의) 취업제한이나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북항쟁 43주년 기념식에 맞춰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정부가 직접 사과해야 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가폭력을 망각이 아닌 기억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북 뿌리관을 사북항쟁기념관으로 승격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차원에서의 기념 계승 사업도 추진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도의 문제인 만큼 강원도 국회의원 모두와 합심해서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북항쟁동지회와 정선지역사회연구소, 강원민주재단 등은 다음달 국회에서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G1뉴스가 지난 8월부터 집중 보도한 사북항쟁 재조명 기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북항쟁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도 직접 국회를 찾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여든을 넘긴 사북항쟁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과 국가의 사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사북항쟁은 지난 42년 동안 진상 규명과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선량한 광부와 가족들은 '폭도'라는 오명을 쓴 채,
평생을 범법자로 살아야 했고, 고문에 의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수 있는 어떤 환경이 못됐고 바로 이런점 때문에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가 외면했다."
사북항쟁의 특별법 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상 방안이 담겼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올해 초 이철규 국회의원도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순직산업전사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들의) 취업제한이나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사북항쟁 43주년 기념식에 맞춰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정부가 직접 사과해야 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국가폭력을 망각이 아닌 기억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북 뿌리관을 사북항쟁기념관으로 승격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차원에서의 기념 계승 사업도 추진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도의 문제인 만큼 강원도 국회의원 모두와 합심해서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북항쟁동지회와 정선지역사회연구소, 강원민주재단 등은 다음달 국회에서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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