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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피해 보상.."반드시 개선돼야"
2022-11-2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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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는 댐 건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비슷한 처지인데요.
참다 못한 강원도와 충북이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등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금의 극히 일부만을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소양강댐의 수입은 951억원으로 법적 출연금은 142억원이지만, 실제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돈은, 그 절반인 78억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그간 지역이 감당한 피해에 비해 현재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이나 출연금 규모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댐 건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을 못받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도와, 춘천시 충추시 등 댐 주변 6개 시군은 오늘, 국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의 댐 운영.관리 참여를 비롯해,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양강댐 말고도 충주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와 공동 대응해 정당한 요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의 공동 대응으로 수십년 동안 희생만 강요당한 댐 주변지역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강원도는 댐 건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비슷한 처지인데요.
참다 못한 강원도와 충북이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은 수도권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등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금의 극히 일부만을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소양강댐의 수입은 951억원으로 법적 출연금은 142억원이지만, 실제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돈은, 그 절반인 78억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그간 지역이 감당한 피해에 비해 현재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이나 출연금 규모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차제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댐 건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을 못받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도와, 춘천시 충추시 등 댐 주변 6개 시군은 오늘, 국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의 댐 운영.관리 참여를 비롯해,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양강댐 말고도 충주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와 공동 대응해 정당한 요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의 공동 대응으로 수십년 동안 희생만 강요당한 댐 주변지역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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