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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조금인데 쓰임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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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시외버스 회사에는 근로여건개선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년 전부터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보조금 활용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근로여건개선지원금.

말 그대로 버스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도내 25개 회사에 등록된 버스기사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씩 한해 24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강원도가 직접, 시내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지급합니다.

보조금 활용처는 노사간에 결정할 수 있고, 노사분규가 일어날 경우 지급이 중단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지도 않고, 쓰임도 제각각입니다.

A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용처나 증빙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SYN/음성변조▶
"버스업체 재정 지원이라서 경영난 해소로 어떻게 쓰셔도 상관 없는 돈이에요. (지급)뒤에 어떻게 줬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받아요."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통상 보조금을 1원까지 증빙을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A 자치단체와 달리 B, C 자치단체는 기사 인건비로만 쓰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SYN/음성변조▶
"말은 근로 여건 개선 지원이지만 기사분들 인건비에 조금씩 드리는 거죠. 월별 15만 원씩 약 15만 원이 아니고 딱 정액으로.."

시외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강원도는 또 다릅니다.

강원도는 보조금의 취지 자체가 단순 인건비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근로여건 개선지원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느 곳은 인건비로, 어느 곳은 인건비와 또 다른 명목으로, 어느 곳은 맘대로 쓰도록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SYN/음성변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쓰였겠느냐.. 문제는 우리 회사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거죠."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근로여건 개선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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