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법조타운 '동상이몽'..법원 "혼자 간다"
2022-12-21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강원도가 신청사 부지인 고은리를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하기로 하면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법검이 고은리로 오길 내심 바라고 있는 눈치인데, 법원은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춘천시가 고은리 신청사 부지 일대를 100만㎡ 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하기로 하면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법검이 함께 고은리로 이전하는 법조타운을 제안했습니다.
"법원·검찰이 대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청사 인근으로 오시고. 그래서 하나의 법조타운을 구성하는.."
춘천지법과 지검이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동반 이전을 검토한 계획은,
지반 높이가 달라 법원이 검찰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상석논쟁'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춘천지검과의 동반 이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춘천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속한 춘천법원이 업무관련성이 별로 없는 강원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신속한 이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춘천 시내뿐만 아니라 홍천으로의 단독 이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춘천지검은 도청 이전 부지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조타운은 무산되고, 법검이 각각 다른 위치에 청사를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법검의 대승적 합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기관이 같이 갈 수 있게 꼭 두 기관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동반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지금처럼 검찰과 인접해 나란히 청사를 신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여서, 동반 이전 가능성은 더 낮아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강원도가 신청사 부지인 고은리를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하기로 하면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법검이 고은리로 오길 내심 바라고 있는 눈치인데, 법원은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춘천시가 고은리 신청사 부지 일대를 100만㎡ 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하기로 하면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법검이 함께 고은리로 이전하는 법조타운을 제안했습니다.
"법원·검찰이 대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청사 인근으로 오시고. 그래서 하나의 법조타운을 구성하는.."
춘천지법과 지검이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동반 이전을 검토한 계획은,
지반 높이가 달라 법원이 검찰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상석논쟁'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춘천지검과의 동반 이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춘천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속한 춘천법원이 업무관련성이 별로 없는 강원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신속한 이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춘천 시내뿐만 아니라 홍천으로의 단독 이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춘천지검은 도청 이전 부지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조타운은 무산되고, 법검이 각각 다른 위치에 청사를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법검의 대승적 합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기관이 같이 갈 수 있게 꼭 두 기관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동반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지금처럼 검찰과 인접해 나란히 청사를 신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여서, 동반 이전 가능성은 더 낮아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