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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식물 무게 속여도 불이익 없는 '춘천시'
2022-12-3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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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달 말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수거량을 부풀렸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춘천시가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2,268톤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시 위탁 업체는 14곳.
/춘천시 내부문건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조작으로 과다 지급된 비용이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무게를 부풀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이 일자 춘천시가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내년부터 2년간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을 업체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무게를 속였던 업체 14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평가 지표에 최근 2년 생활폐기물 수거 실적을 포함하면서, 기존 업체는 유리하게,
신규 업체는 불리하게 된 겁니다.
이와 달리 인근 지자체는 실적 부분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정한 방법으로 무게를 조작해서 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도둑질한 업체들은 무조건 퇴출해야 합니다."
급기야 일부 업체들이 춘천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계약법 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춘천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윱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성변조)
"담합을 해서 무언가 편취를 했다던가. 그런 증빙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있어야 해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춘천시를 상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달 말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수거량을 부풀렸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춘천시가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2,268톤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시 위탁 업체는 14곳.
/춘천시 내부문건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조작으로 과다 지급된 비용이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무게를 부풀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이 일자 춘천시가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내년부터 2년간 생활폐기물 수거를 맡을 업체에 대한 공고를 냈는데,
무게를 속였던 업체 14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평가 지표에 최근 2년 생활폐기물 수거 실적을 포함하면서, 기존 업체는 유리하게,
신규 업체는 불리하게 된 겁니다.
이와 달리 인근 지자체는 실적 부분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정한 방법으로 무게를 조작해서 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도둑질한 업체들은 무조건 퇴출해야 합니다."
급기야 일부 업체들이 춘천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계약법 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춘천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윱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성변조)
"담합을 해서 무언가 편취를 했다던가. 그런 증빙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있어야 해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춘천시를 상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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