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개.."지역 염원 담았다"
2023-01-1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 출범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가 특례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박한 특별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특례와 입법 과제를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2023년 6월 11일 0시.
628년 만에 '강원도'의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을 발전시키는게 목적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의 기틀이 될 특별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도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군과 기관·단체를 돌며 수렴한 특례 사항을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기 위해섭니다.
"지금 앞에 나눠드린 책자가 6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모두 밤잠 안자고 고민고민해서 모아놓은 성과물입니다."
제정 당시 23개 뼈대밖에 없던 조문은 181개로 살이 붙었습니다.
환경·산림·국방·농지 4대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비롯해 전략산업·지역개발, 행·재정, 교육 분야 등을 폭넓게 담았습니다.
"도와 강원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97개의 입법 과제 181개 조문으로 병합 및 분류하여 특례 발굴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의원 입법으로 발의합니다.
당초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정했던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차별성 결여와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다시 정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공개된 개정안 초안을 놓고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조항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일부 조항은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시간 소모를 고려해 핵심 특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 출범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가 특례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박한 특별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특례와 입법 과제를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2023년 6월 11일 0시.
628년 만에 '강원도'의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어 지역을 발전시키는게 목적입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의 기틀이 될 특별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도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군과 기관·단체를 돌며 수렴한 특례 사항을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기 위해섭니다.
"지금 앞에 나눠드린 책자가 6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모두 밤잠 안자고 고민고민해서 모아놓은 성과물입니다."
제정 당시 23개 뼈대밖에 없던 조문은 181개로 살이 붙었습니다.
환경·산림·국방·농지 4대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비롯해 전략산업·지역개발, 행·재정, 교육 분야 등을 폭넓게 담았습니다.
"도와 강원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97개의 입법 과제 181개 조문으로 병합 및 분류하여 특례 발굴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의원 입법으로 발의합니다.
당초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정했던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차별성 결여와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다시 정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공개된 개정안 초안을 놓고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조항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일부 조항은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시간 소모를 고려해 핵심 특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